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73161 판결
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1 선고 2016누81606 판결
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1년
4. 대전지방법원 2011.05.25 선고 2010구합4362 판결
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데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으로 산출함은 위법함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
1998년
7. 서울고등법원 1998.08.28 선고 94구37099 판결
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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